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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광장] 법정으로 가게 되는 선거구 재조정

지난달 27일 민주당 전국위원회 마크 앨리어스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조지아주가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해 소송(redistricting litigation)을 제기할 첫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의회에서 확정된 조지아주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해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선거구 재조정을 끝난 타주는 이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소송이 시작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사회정의를 위한 남부연합(Southern Coalition for Social Justice, SCSJ)과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변호교육펀드(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등의 시민단체는 최근 텍사스주를 상대로 공정한 선거구를 위한 텍사스 행동 위원회 대 애봇(Fair Maps Texas Action Committee v. Abbott)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계를 비롯한 이민자들은 소송을 통해 최근 채택된 텍사스주의 선거구 지도가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계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차별하고 있고 주장했다. 새로운 선거구 지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포트 벤드, 콜린, 해리스, 타란트 카운티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뿔뿔이 갈라져 있다는 것이다.   SJSC 선거권 연구원(SJSC voting rights counsel)인 누어 타지(Noor Taj)는 “텍사스에서 늘어난 인구의 95%는 유색인종이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도상으로 보면 주 전체 차원에서 유색인종들을 의도적으로 갈라놓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변호교육펀드(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의 제리 바타말라(Jerry Vattamala)는 “선거구 경계선이 아시안 인구가 가장 집중된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다. 그 결과 아시안 표심은 잘게 쪼개지는 반면, 백인 표심이 선거의 승부를 좌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선거구 경계선은 의도적인 인종차별이라고밖에 결론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구 재조정 위원이자 또다른 원고중 1명인 OCA-아시아 태평양 미국인 옹호협회 회원 데보라 첸(Deborah Chen)은 “말 그대로 우리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엘 파소에서 날아와 오스틴까지 가거나, 하루를 꼬박 새우면서 1분 발언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납세자의 세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이며, 권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납세자의 세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하는지 정책 결정자를 선출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텍사스주 아시안들의 선거구 재조정 소송은 조지아 한인타운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와 AJC 등 언론은 이번 조지아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결과에 대해 공화당이 현재의 다수당 우위를 유지하려 선거구를 획정했다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타운의 한복판인 귀넷카운티와 존스크릭이 소송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선거구 안에서 벌어지는 소송과 정치구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커뮤니티 광장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재조정 조지아주 선거구 선거구 경계선

2021-12-02

[커뮤니티 광장] 선거구 재조정 격전장 된 한인타운

지난 11월 16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주의 새로운 선거구 경계선(redistricting)이 확정됐다. 확정된 조지아 상·하원 선거구는 공화당에 유리한 '게리맨더링' 의 흔적 뚜렷하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 상원의석 2-5석, 하원의석 5석 정도를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타운인 존스크릭과 포사이스 카운티가 재조정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 출신 중국계 상원의원인 미셸 오 의원의 선거구 경계선은 조 바이든 지지율 59%인 존스크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북쪽 포사이스 카운티로 옮겨졌다.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확정된 새로운 선거구와 조지아주 선거법은 한인 등 소수민족의 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조지아주를 포함해 올해만 19개 주에서 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33개 법안이 통과됐다.   민권과 인권 리더십 컨퍼런스(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and Human Rights) 웨이드 헨더슨(Wade Henderson) CEO는 최근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EMS)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민주주의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투표를 제한하는 주정부 선거법을 막기 위해 연방의회 차원에서 2가지 투표권 법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투표의 자유법안(The Freedom to Vote Act)과 존 루이스 투표권 진흥 법안(John Lewis Voting Rights Advancement Act)이 바로 그것이다. .브레넌 민주주의 프로젝트 센터(Brennan Center’s Democracy Project)의 션 모랄레스-도일(Sean Morales-Doyle) 연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연방 상원과 하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센터(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AAJC)의 존 C. 양(John C. Yang) 도 초당파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표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아시안 아메리칸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집단이라며 “아시안 커뮤니티는 각자 모든 종류의 각자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안 아메리칸에게 있어 모든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지아주와 같은 투표자 신분증 법안은 언어장벽을 가진 한인 등 이민자들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민자들의 투표를 위해서는 개인의 투표권 보장, 다양한 언어로 된 선거정보 및 우편투표 수단 제공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민 신분, 영어 능력 부족, 사회 경제적 이유로 오전 9시-오후 5시에 열리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특정 커뮤니티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것처럼 느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 특히 귀넷과 풀턴 한인타운이 민주, 공화당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한인들도 선거구 재조정과 투표권법에 주목하고 우리의 표심을 올바로 표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광장 한인타운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경계선 하원 선거구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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